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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KT 유무선 통신망 먹통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부터 복구 완료까지 한시간 반가량이 걸렸는데 KT약관상 보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발생 지역이 전국적인데다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높아 KT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KT먹통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KT먹통 사태 원인
지난 25일에는 KT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며 한 시간 가량 인터넷이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애 원인에 대해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 발생으로 디도스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라우터(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먹통 원인을 밝혔습니다. KT 측은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대는 대로 추가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KT먹통의 원인이라고 밝힌 라우팅은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통신사에서는 인터넷 유무선 장비마다 숫자로 구성된 주소를 지정해 이 경로를 결정하는데 이날 발생한 통신 장애는 이러한 경로 설정에 오류가 생겨 발생했다는 것이 KT의 설명입니다.
유선통신 시장점유율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유선통신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KT가 41%로 1위이며, SK텔레콤 29%, LG유플러스 20% 순입니다. 특히 KT는 전국적으로 기간통신망을 보유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선도 대부분 KT가 서비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KT 먹통 사태에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KT 먹통 사태 피해상황
25일 KT 장애 발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T인터넷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결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인터넷 마비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KT인터넷을 사용하는 증권사들은 트레이딩시스템 작동 접속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배달기사 또한 식당 상당수가 KT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접수를 받지 못해 1시간을 통째로 날렸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피해시간은 1시간 가량이지만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KT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KT 먹통 사태 피해 보상관련 이용약관
우선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등 서비스 고객이 본인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날 발생한 대부분의 접속 장애는 1시간 이내에 해결이 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오후 2시20분이 넘게 장애가 이어진 경우엔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KT 먹통 사태 보상안 기준
이번 KT 먹통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보상은 과거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보상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KT는 통신 대란 피해자들에게 1~6개월치 요금을 매달 감면해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KT가 1만2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현 화재 당시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 지속됐던 아현 화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서비스 장애 시간이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장애 발생 지역으로 따져보면 이번에는 서대문구 등 특정 지역구에 한정됐던 아현 화재와 달리 전국 규모로 그만큼 보상액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보상 계획
KT 측에선 아직 이용자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이나 약관과 별개로 보상을 마련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관계자는 “통신 장애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정부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먹통 사태의 보상안이 나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